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타이완 독립운동 (문단 편집) ==== [[파일:미국 국기.svg|height=25]] [[미국]] ==== >'''미국은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대만과의 경제, 문화교류 등의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는 건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미국은 믿습니다. >---- >[[미국 국무부]]의 대만 관련 문서 [[http://www.state.gov/r/pa/ei/bgn/35855.htm|#]] >본 문건에서 “국가” 또는 “국가들”에 대한 모든 언급과 관련하여 1979년판 [[타이완 관계법]], Pub. L. No. 96-8, 4(b)(1) 조항에서 “미국법이 외국의 국가, 나라, 주, 정부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를 언급하거나 이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항상 이러한 용어가 대만을 포함하고 대만과 관련하여 적용한다”고 적시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22 U.S.C. § 3303(b)(1) 조항. 따라서 이민-국적법 217조, 8 U.S.C. 1187의 법률 조항에 근거한 Visa Waiver Program에서 “국가” 또는 “국가들”에 대한 모든 언급은 대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1979년 이래 대만과 비공식 관계를 유지해왔던 미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치합니다. >---- >[[미국 국무부]] 및 [[국토안보부]]의 [[사증 면제 프로그램]] 및 ESTA 발급 관련 설명 [[미국]]은 [[미중관계]]에 있어 중화인민공화국을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있다. CIA 팩트북의 세계 국가정보를 보면 대만은 국가도 속령도 아닌 Others에 속해 있다. 그러나 [[대만관계법]]을 통해 중화민국 정부와 비공식적인 관계는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방어용 한정이지만 무기도 판매한다. 미국 입장에서 대만은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 대륙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을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여 중국과 정면충돌하는 것도 되도록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대륙과는 분리된 중화민국을 암묵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다. [[2015년]] 미국 전승절 기념 행사에서 타이완 대표를 '중화민국'으로 호칭하여 주미 중국 대사가 항의의 뜻으로 퇴장했는데, 이때도 '''중화민국'''이라고 언급했지 '대만'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 [[2012년]]에는 대만을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적용 대상국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중국 대륙 주민은 물론 [[홍콩]] 주민들도 미국에 갈 때 비자가 필요한 것을 보면 미국 정부가 대만을 별개의 국가로 간주한다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민주진보당]]의 인사가 방미할 때보다 [[중국 국민당]]의 인사가 방미할 때 더 환대를 받는 걸 보면 미국의 입장을 대충 실감할 수 있다. 다만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이 총통에 당선된 직후 국무부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물론 차이잉원이 '중화민국'으로서의 독립을 주장하는 등 급진적인 대만 독립운동 세력과는 거리가 있는 점도 있다.] 부시 행정부 시절 [[공화당(미국)|공화당]]에서 대만과 재수교 떡밥을 던진 바 있으나 외교에 무지하다는 욕만 먹고 닥버로우했다. 최근 민진당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는 다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402523|대만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입장은 그렇다 치고 민간에서는 대만독립을 지지하는 단체가 몇 있다. 대만공화국의 건국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의 주도로, 미국에 체재하는 소수의 대만 본성인들과 소수의 일본인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단체 내부에 대만공화국의 (가칭)깃발과 일장기(히노마루), 성조기가 게양되어 있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중국]]의 견제를 위해 대만을 유엔에 재가입(reintroduce)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연구결과를 내기도 했다. '''재가입'''이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봐서 대만'''독립'''을 지지하는 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에는 중화민국 국적자가 두 부류로 나뉘는데 1945년 이전에 본토에서 건너간 중국(본토)인 + 1949년 이후 건너간 [[외성인]] 출신 대만인이 한 부류고, 또 다른 부류는 대만 [[본성인]]이다. 전자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며 대만독립에는 원론적으로 반대하고, 후자는 독립국가로서의 대만의 주권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가 집권하며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2122301005&code=970100|하나의 중국 존중 정책을 폐기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일들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미국 대사관 역할하고 있는 [[미국 재대만협회]](AIT)가 대만독립 국민투표 실시 방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10634681&sid1=104&mode=LSD|#]]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